반려동물 보유세 즉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울 경우에 내는
세금에 대한 논란이 생기고 있습니다.
사실 한국의 출산율은 절망적인 상황이기 때문에,
세수 부족으로 인해 아이 대신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
늘어나서 이런 논란이 생긴 것 같군요.
뭐 사실 지자체의 주장이기 때문에 정부와는
그다지 연관은 없습니다.
반려동물 보유세
지자체의 재정 위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,
올해엔 지자체 교부세, 지방세가 감소 할 것이라는
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.
뭐 이로 인해 여러가지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
나오고 있는데, 그 중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바로,
반려동물 보유세 입니다.
쉽게 말해 여러분이 키우는 강아지와 고양이는 이제
세금을 낼지도 모른다는 말이죠.
햄스터는 모르겠군요.
뭐 충격적인 것은 무자녀세 역시 도입을 고민하고
있다는 점이죠.
반려동물 보유세, 무자녀세 정리
반려동물 보유세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하자면
이렇습니다.
- 반려동물을 보유한 가구에 부과하는 세금이다.
- 면허세, 주민세, 재산세 등 다양한 방식으로
부과 방법 결정. - 전북으로 따졌을 시 반려견은 대략 9만 마리 정도가
등록이 되어 있다. (재산세 부과시 103억 가량의 세입 발생)
그리고 무자녀세는… 조금 더 충격적입니다.
- 다자녀 혜택이 커짐에 따라 반대로 아이를 낳지 않는
가정에도 세금 부여 고민 (불임, 저소득층은 제외)
뭐 솔직히 한국의 결혼 난이도는 최상에 가깝기 때문에
아이를 낳을 환경이 안되기 때문에 무자녀세를 도입하는 것은
사실상 말이 안되는 것 같군요.
반려동물 보유세에 대한 반응
저는 사실 반려동물 보유세에 대해서는 별다른
감정은 없지만, 의외로 찬성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.
세금이 걸리기 때문에 유기견에 대한 문제 역시
해결이 될 것이라는 시선이 있었죠.
사실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, 이상하게도 반대 하는
사람들은 정부를 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
이건 말 그대로 지자체가 정부에게 해달라고 징징 거리는
것이기 때문에 정부와는 연관이 없고, 실현 가능성도 없겠죠.
어쨌든 반려동물 보유세 반응은 의외로 나쁘지
않았던 것 같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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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thought on “반려동물 보유세 (강아지 세금) 논란 총정리”